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시행 2026. 10.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2026. 10.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5점 이상인 도서 지역 2.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의 합계가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륙교(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어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인 경우 2. 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이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64호,2016. 8.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ㆍ벽지지역」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7-175호,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96호,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13호,2019.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09호,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50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20호, 2022. 9.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78호, 2023. 9. 27.>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98호, 2024. 9. 30.>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173호, 2025. 10. 1.>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6-198호, 2026.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을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본다.

[별표 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풍도동 육도, 풍도 안산시 대부동 가운데햄섬 경기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거제시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삼산면 와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미조면 조도, 호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사천시 서포면 별학도, 월등도, 진도 구산면 실리도 웅천동 우도 창원시 진동면 송도, 양도 경남 충무동 잠도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상도, 수우도, 하도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저도, 산양읍 추도, 학림도 통영시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상노대도, 연화도, 욕지본도 욕지면 (욕지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용호도, 좌도, 한산면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한산도) 금남면 대도, 솔섬 하동군 진교면 방아섬 울릉읍, 경북 울릉군 독도, 울릉도, 죽도 서면, 북면 부산 강서구 신호동 진우도 광역시 인천 강화군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서해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영종구 용유동 소무의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연평도), 소연평도 영흥면 측도 자월면 대이작도, 선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과역면 진지도 금산면 대취도, 연홍도(연흥도) 남양면 우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고흥군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애도) 영남면 대옥대도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우도, 율도, 장좌도 전남 망운면 탄도 무안군 광주 해제면 저도(닭섬) 통합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특별시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노대도,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상하태도), 평사도 안좌면 노양도, 박지도, 반월도, 부소도, 사치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신안군 가란도, 고이도, 마산도, 매화도, 역도, 외안도, 용출도, 압해읍 황마도, 효지도(우간도) 임자면 갈도,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팔금면 매도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장재도, 하의면 하의도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대흑산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흑산면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소두라도, 남 면 소횡간도, 안도, 연도 돌산읍 금죽도, 송도 삼산면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평도 여수시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개도, 대여자도(여자도), 사도, 상화도, 송여자도(소여자도),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제도, 추도, 치도, 하화도 각이도(대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대석만도), 소각씨도 영광군 낙월면 (소각시도), 송이도, 안마도, 죽도, 하낙월도, 횡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군외면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도(평일도), 다랑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금일읍 장도, 충도, 황제도 완도군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정원도, 마삭도, 노화읍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장사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구도,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황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임회면 죽도 가사도, 갈목도, 곽도, 관매도, 관사도, 광대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진도군 상조도, 상하죽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소성남도, 조도면 송도, 슬도, 양덕도, 옥도, 외병도, 주지도, 죽도(맹골죽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탄항도, 하조도, 혈도(가사도리), 혈도(독거도리) 지산면 장도 진도읍 저도 북평면 연초도 송지면 어불도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화원면 시하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내죽도)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연도, 죽도 변산면 하섬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우도면 우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상추자도, 추포도, 하추자도, 횡간도 한림읍 비양도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분도, 소난지도, 소조도 고대도, 녹도, 대화사도, 불모도, 삽시도, 소도, 시루섬,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월도,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황도, 효자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근흥면 가의도 태안군 안면읍 내파수도, 두지도, 외도 원북면 대방이 홍성군 서부면 죽도 벽지 지역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주소 (리,마을) 덕풍길 984-99~1113, 풍곡리 가곡면 청옥로 4090-6~4090-177, (덕풍, 삼방, 광업소) 청옥로 4323-574~4323-645 노곡면 주지리 주지로 634~754 삼척시 어리 역둔원동로 172~602 용연리 용연길 215~587 하장면 중봉당골길 760-109~767, 중봉리(턱골, 소내) 중봉당골길 1127-85~1159 남밭길 513,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상무룡로 358-29~786-20, 서호길 13~173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법궁리) 선바위길 364-3~372 진동2리 곰배령길 1~240, 기린면 (강선마을, 설피마을) 설피밭길 1~696 강원 인제군 개인약수길 61~550, 미산리 내린천로 845~1862, 왕성동길 12~176 상남면 자포대길 349~606, 상남리(자포대, 엄달골) 엄달골길 540~637 단임길 799~1207-53, 북평면 숙암리(단임) 숙암장재터길 58~224-11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430-55~792 정선군 함바위길 40~416-2, 화암면 북동리(함바위) 북동뒷골길 214~294, 북동로 690-7~955-7 신이리 연엽골길 690~818-16, (연엽골, 우무골) 우무골길 1~130 야시대로 1387~1740, 춘천시 동면 품걸리 품걸길 8-10~512-24 품안리(곧은골) 품안리길 1-1~78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주소 (리,마을) 대곡리 더운샘길 32~102 대동리(동막골) 대동길 222-66~327 갈골길 62~272, 물로리 삽다리길 14~66, 북산면 (갈골, 삽다리골, 절골)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조교리 원동조교로 204~676-30 청평리 삼막길 534~66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신기봉산로 670~1424 명개로 48-3~406, 명개리 명지거리길 1~353, 통마람길 15~484-17 여차동길 492-850, 방내리 여차동길499번길 16~59 홍천군 내면 살둔강변길 9-7~200-10, 살둔길 1~47, 율전리 밤바치길 341~1337-11, 밤바치길210번길 95-39~158, 밤바치길431번길 40~62 신내길 1~125, 간동면 방천리 운수길 135-54~508-14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비수구미길 461~2058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구천2길 138~497 경남 진주시 판문동 귀곡동 귀곡길 135~376 구룡마을길 38-9~286-18,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구룡마을) 구룡마을길 58길 2~24-1 고선2리 구마동길 502~1518 개내골길 8~138, 경북 소천면 남회룡리 남회룡로 199~557 봉화군 두음리(듬골) 두음길 382-24~934-16 재산면 갈산리 개내골길 92~189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주소 (리,마을) 금당골길 7~101, 동면리 미목길 2~192, 소개골길 9~356 대곡리(돌메기) 대곡구룡길 423-18~570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예술촌) 지례예술촌길 275~427 사월리 한절골길 356~384 내옥류길 246-17~359, 지품면 옥류리(내류동, 외류동) 외옥류길 172-71~263 백청1길 43~137, 영덕군 창수면 백청리 백청길 32~90, 오서로 1873~1984 조항길 3~30, 축산면 조항리 칠성길 843-5∼846 요원리 맹동산길 284~370-99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319-99 (윗포산, 아랫포산) 본신리(본동) 본신로 100~350-99 영양군 수비면 갈전길 190~260-99, 신암리 새신길 160~300, (갈전, 새신, 신내, 안암) 낙동정맥로 4000~4550-99 기산길 60~700, 영양읍 기산리 낙동정맥로 600~700-99 광회리 전곡1길 70~901 소광1길 25~522-32, 소광리 소광2길 1~121, 십이령로 277-5~1163-11 쌍전리 쌍전1길 86~757 거리고길 5~108, 동수골길 548~611-130, 울진군 금강송면 병위길 32~104, 병위1길 4~12-2, 왕피리 병위3길 2~12, 병위5길 2~6, 양지길 7~72-11, 왕피길 589~1762-8, 한내길 108-14~339-1 전곡리 전곡2길 235-13~311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주소 (리,마을) 매화면 길곡리(내길, 외길) 길곡길마길 18-5~240 포항시 죽장면 두마리 면봉산길828번길 1~10-15 전북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 월면길 398-6~422 웅도1길 3-158,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웅도2길 2-151 옥천군 군북면 용호리 용호길 6~71 방흥리(살여울, 오미고개) 호반로 2408~2471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65~2275 충북 갈골만지길 47~62, 진목리 호반로 2276 명암길 5~40, 석천길 54~368,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화수길 4~53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마을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마을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별표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경기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둔덕면 화도 사등면 고개도 거제시 일운면 내도, 외도, 지심도 장목면 이수도 삼산면 와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미조면 조도, 호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동서동 마도, 신도, 신수도, 저도 사천시 서포면 월등도, 진도 진주시 판문동 귀곡도 구산면 실리도 경남 웅천동 우도 창원시 진동면 송도, 수우도, 양도 충무동 잠도 광도면 입도, 저도 도산면 연도, 읍도 사량면 수우도 곤리도, 만지도, 송도, 연대도, 오곡도, 오비도, 산양읍 저도, 추도, 학림도 통영시 갈도, 국도, 납도, 두미도, 봉도, 상노대도, 욕지면 연화도, 우도, 초도, 하노대도 용남면 수도, 어의도, 지도 가왕도, 매물도, 비산도, 비진도, 소매물도, 한산면 용호도, 장사도, 좌도, 죽도, 추봉도, 한산본도 울릉읍, 경북 울릉군 독도, 울릉도, 죽도 서면, 북면 삼산면 미법도, 서검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세어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굴업도,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소야도, 울도, 지도 백령면 백령도 옹진군 북도면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자월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자월도 과역면 미덕도, 진지도 금산면 연홍도 도양읍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하화도 고흥군 도화면 죽도 봉래면 수락도, 쑥섬 포두면 첨도 목포시 유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 망운면 탄도 무안군 해제면 저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지주도, 해도 도초면 도초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우이도, 죽도 비금면 비금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신의면 고사도, 기도, 신의도, 평사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전남 가란도, 고이도, 노대도, 대식도, 마산도, 압해읍 매화도, 소식도, 외안도, 장마도, 황마도, 효지도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재원도 장산면 마진도, 막금도, 백야도, 율도, 장산도 증도면 대기점도, 병풍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지도읍 대포작도, 선도, 소포작도, 어의도, 율도 개도, 능산도, 대야도, 문병도, 신도, 옥도, 장병도, 하의면 장재도, 하의도 가거도, 다물도, 대둔도, 만재도, 상태도, 영산도, 흑산면 장도, 중태도, 하태도, 홍도, 흑산도 금오도, 나발도, 대두라도, 대횡간도, 부도, 남면 소두라도, 소횡간도, 수항도, 안도, 연도 돌산읍 송도 여수시 거문도, 광도, 동도, 서도, 소거문도, 손죽도, 초도, 삼산면 평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삼일동 삼간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율촌면 대늑도, 소늑도, 송도 화양면 운두도 개도, 대여자도, 사도, 상화도, 소여자도, 월호도, 화정면 자봉도, 제도, 추도, 하화도 각이도, 상낙월도, 석만도, 소각씨도, 송이도, 안마도, 영광군 낙월면 오도, 죽도, 하낙월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군외면 흑일도 금당면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금일도, 다랑도, 부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금일읍 원도, 장도, 충도, 황제도 완도군 넙도, 노록도, 노화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마삭도, 노화읍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죽굴도, 후장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덕우도, 생일도 소안면 당사도, 소안도, 횡간도 신지면 모항도 청산면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장도, 청산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상구자도, 하구자도 가사도,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진도군 대마도, 독거도, 동거차도, 맹골도, 모도, 상조도, 조도면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죽항도, 진목도, 청등도, 하조도 진도읍 저도 송지면 어불도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화원면 시하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개야도, 관리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비안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연도, 죽도 부안군 위도면 거륜도, 상왕등도, 식도, 위도, 정금도, 하왕등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지역(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제주 추자면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대조도, 소난지도 고대도, 녹도, 삽시도, 소도, 외연도, 월도, 보령시 오천면 육도, 장고도, 추도, 허육도, 호도, 효자도 지곡면 분점도, 우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태안군 안면읍 내파수도, 외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벽지 지역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주소 (리,마을) 가곡면 풍곡리(덕풍) 덕풍길 984-99～1113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549-33 삼척시 중봉당골길 760-109~767, 하장면 중봉리(턱골, 소내) 중봉당골길 1127-85~1159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상무룡로 358-29~786-20 북면 용대리 백담로 1220~1925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개인약수길 411~550 단임길 799~1207-53, 북평면 숙암리(단임) 숙암장재터길 58~224-11 도전리(내도전) 내도전길 725∼748-33 정선군 임계면 노루마당길 86-45~272-55, 임계리(평양촌) 평양마을길 438~658-7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40~416-2 연엽골길 690~818-16, 신이리(연엽골, 우무골) 우무골길 1~130 동면 야시대로 1387~1740, 강원 품걸리 품걸길 8-10~482 품안리(곧은골) 품안리길 1-1~78 대곡리 더운샘길 32~102 춘천시 대동리(동막골) 대동길 222-66~327 갈골길 62~272, 물로리 삽다리길 14~66, 북산면 (갈골, 삽다리골, 절골) 물로길 48~549, 절골길 6~167 조교리 원동조교로 204~676-30 청평리 삼막길 534~66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신기봉산로 670~1424 여차동길 492~1024, 방내리 여차동길499번길 16~59 홍천군 내면 살둔강변길 9-7~200-10, 율전리 살둔길 1~47 간척월명로 803~1490-69,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신내길 1~125, 벽지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주소 (리,마을) 운수길 135-54~508-14 비수구미길 461~2056, 화천읍 동촌리 평화로 2393~3518 귀곡길 135~367, 경남 진주시 판문동 귀곡동 귀곡길 376 구룡마을길 253~286-18,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구룡마을) 구룡마을길58길 2~24-1 광회리 전곡1길 392~901 거리고길 5~108, 동수골길 548~611-130, 병위길 32~104, 병위1길 4~12-2,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병위3길 2~12, 병위5길 2~6, 양지길 29~72-11, 왕피길 589~1762-8, 한내길 108-14~339-1 전곡리(원곡) 전곡2길 235-13~311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날실길 397-46~423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마을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마을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