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인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이 처분이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법리판단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등과 요양기관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고시로 인해 제조·공급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피고가 상한금액 산정 시 관련 법령과 조정기준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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