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인 사단법인 ○○○협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고시 적용 금지를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 협회가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고시 개정은 경제현실에 부합하고 계약제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지 않아 적법하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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