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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기간초과 요양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을 부정하였다.
법리판단: 법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할 수 있으며, 기간초과 요양급여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고,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알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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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01.12 선고 2003두9169 판결

사건명 ·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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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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