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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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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에서 제10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에 따르면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만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되며, 원고가 치료종결 당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아 원심이 이를 포함시킨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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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사건명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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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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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04두149772005.04.29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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