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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1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동료 종업원 소외 2와 함께 시너를 이용해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다가 불을 붙여 소외 2가 화상을 입었고,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 2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사업장의 위험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책임을 지며, 동료 근로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단은 법리에 맞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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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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