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규정하는 고시를 하였고, 제약회사인 신청인이 이 고시의 효력을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에 따라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이 약품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로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나, 고시의 효력 유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훼손이 사업 지속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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