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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경추 후유장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처분을 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령은 동일부위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만 추가 장해급여를 인정하며, 원고의 기존 경추부 장해와 요추부 장해는 모두 척주 계열로 동일부위에 해당하나 현존 장해 등급이 기존 장해보다 중하지 않아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급여가 없고, 노동능력상실률 차이로 판단한 원심의 일부 오류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598 판결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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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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