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 후 이를 근거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제출명령 위반이나 허위보고 시 1년 업무정지를 규정하나, 기존 허위장부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행위는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근거 법령 적용에 위법이 있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한 1년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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