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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처방전 기재 약품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대체조제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원고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로부터 변경·대체조제에 대해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약사법상 변경·대체조제 내용을 처방전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조제 자체의 위법 사유는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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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12.28 선고 2004구합13691 판결

사건명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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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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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6912004.12.28 선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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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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