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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10월 급성망막괴사 및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과도한 시간외 근무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잠복 중인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2004년 4월 13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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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03.15 선고 2004구합21104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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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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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11042005.03.15 선고
1.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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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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