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회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피고 1이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피고 1과 2는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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