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안면부 열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03년 7월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시행령에 따라 제12급 제13호로 결정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정 시행령이 남녀 간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합리적 취지로서 2003년 5월 확정된 장해에 소급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시행령에 따른 제7급 제12호 장해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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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4.10.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사건명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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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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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04누12622004.10.15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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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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