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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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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의사로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두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며 1987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및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부당이득금에 대해 여러 차례 독촉과 압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원고의 처분 무효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987년 독촉과 1994년 압류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원고의 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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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4.06.04 선고 2003누3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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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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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3누37102004.06.04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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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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