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15t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소외 1을 고용하여 화광건설에 임대하였으며, 소외 1은 화광건설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작업을 하다가 화광건설 직원 소외 3의 사적 부탁으로 작업구간을 벗어나 운행 중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소외 1이 화광건설 직원의 사적 의뢰로 공사현장과 무관한 장소로 운행한 행위는 업무에 속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이에 기초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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