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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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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5.07.27 선고 2004나2402 판결
사건명 ·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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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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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고등법원 2004나24022005.07.27 선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용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용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용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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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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