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3년 교통사고를 내어 소외 2가 사망하고 소외 3과 피고 자신이 부상당했으며,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해동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 주식회사 해동을 대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재구상 주장과 항소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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