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은 1995년 심부전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 후 사망하였으며, 부천세종병원이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한 진료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한 후 초과급여를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수급자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연간 요양급여기간 초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환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은 개정 민법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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