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고시무효확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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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등은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심의조정위원회 및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점수당 단가에 관한 것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고시들이 일반적·추상적 법규명령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직접 적용되어 요양기관과 보험가입자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따라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 대한의사협회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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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2.11.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

사건명 · 고시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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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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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4722002.11.15 선고
1.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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