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공무 수행 중 무면허로 학교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15t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중대한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 제62조 제3항과 시행령 제53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시 보상금의 절반 감액을 규정하며,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의제되나 이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르면 망인에게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감액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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