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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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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전임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1995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 후 산재보험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노조업무 전임자가 회사 승낙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의 1997년 7월 9일 원고에 대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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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05.10 선고 98구7953 판결

사건명 ·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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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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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98구79532000.05.10 선고
1. 피고가 199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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