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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소외인의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폐지수집 업무를 하던 중 추락사고로 부상하였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원고는 장애로 독자적 업무수행이 어려워 사업주의 지시와 관리 아래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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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03.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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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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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07구합20482008.03.27 선고
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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