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에 관한 진료비용 50,893,461원의 환불처분 중 48,03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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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09.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사건명 ·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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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에 관한 진료비용 50,893,461원의 환불처분 중 48,03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에 관한 진료비용 50,893,461원의 환불처분 중 48,03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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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9252007.09.13 선고
1. 피고가 200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소외 1에 관한 진료비용 50,893,461원의 환불처분 중 48,03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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