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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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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을 받았으며, 2006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법리판단: 법령과 피고 규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비용지원사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피고의 내부 지침만으로 대상 제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결론: 피고가 2006년 7월 5일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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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04.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사건명 ·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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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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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8992007.04.11 선고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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