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사실관계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뉴세화관광이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구입한 관광버스 할부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등은 뉴세화관광의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으며, 뉴세화관광이 할부금을 지체하자 원고가 대우자동차판매에 변제하고 소외 1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의 구체적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을 때로, 원고는 2003년 5월경 이 사건 약정과 피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게 되어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며, 사해행위는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시키고 보험금채권을 압류·전부받게 한 행위로 인정된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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