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9월 이 사건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월급제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2004년 6월 좌측 내경동맥 경색증 진단 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원고는 도급제로 근무하면서도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사납금 납부 의무와 고정적 근무일수, 업무 대체성 부재 등으로 여전히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년 8월 6일 원고에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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