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손해배상(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 1의 의료사고에 대해 피고 1 한의사가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 1이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중단시킨 과실이 인정되며, 치료 중단과 의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되,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며, 피고 2 학교법인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고등법원 2006.05.18 선고 2005나5638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의)

참고판례

판결문 본문 읽기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 및 원고 1,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판결 : 상고

로그인하고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본문 읽기 회원가입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05나56382006.05.18 선고
1. 제1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73,282,282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4. 19.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