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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는 2002년 배우자인 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인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나, 동거친족 등 보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는 보험제도의 효용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가 인정된다.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전주지방법원 2005.12.15 선고 2005나3444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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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200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200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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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05나34442005.12.15 선고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14.부터 2005.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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