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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6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상병을 입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무면허운전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업주가 원고의 무면허운전을 묵인하고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며, 무면허운전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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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08.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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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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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03812005.08.23 선고
1.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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