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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초진 진찰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당 청구로 보고 2003년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30일 이후 재내원 시 재진 환자로 봐야 하나, 종전 고시 기준에 따라 30일 이상 경과 시 초진 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부당이득 징수는 고의 과실 불문하고 가능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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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08.05 선고 2004구합1094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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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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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0942004.08.05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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