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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1997년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은, 직접청구권이 독립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손해발생 및 장해급여 결정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는 시효완성 전이라 판단되며, 약관에 의한 2년 단기시효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07.0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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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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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가단65342004.07.09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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