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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상병보상연금 및 요양비 지급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원심은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수령한 금원과 상병보상연금 및 요양비 지급 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법리판단: 상병보상연금은 장해보상급여와 성질이 달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지급 제한 처분이 적법하며, 요양비 지급 제한도 법 제48조 제3항 취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사건명 ·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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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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