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상과실치상

사실관계

피고인은 만성피로증후군 치료전문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보험연합회에 보험급여 결정을 구했으나 일부 약제는 비보험 대상임을 통보받았고, 만성피로증후군을 별도의 독립 질환으로 인식하여 비급여 진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부 환자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법리판단

의료사고 과실 판단은 동종 업무 종사자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만성피로증후군은 의료계에서 독립 질환으로 인정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단·처방에 기망이나 과실이 없고, 비급여 진료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나 편취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