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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외과의원을 운영하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6개월간 치질 수술에 대해 6시간 미만 관찰한 환자에 대해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고 환자에게도 과다 부담하게 하여 처분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상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최고한도이며, 재량권 일탈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과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고, 원심은 환자 편의와 고시 개정 예정,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고한도 업무정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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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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