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은 전기부품 임가공업체 '동광'에서 근무하던 중 2002년 4월 11일 오전근무 후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법리판단: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나, 업무행위 또는 그 준비·정리행위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사업주의 승낙 하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복귀하는 과정으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