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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해고 당시 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 중이 아니었다.
법리판단: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지 않고, 해고사유로 규정된 경우 절차규정이 없으면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원고의 집행유예 판결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상 위법이 없으며,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적법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사건명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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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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