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다가 퇴직 후 재요양을 받았고, 재요양 중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 중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한 날이나, 해당일에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결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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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2.02.06 선고 2001구3139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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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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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현재 읽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01구31392002.02.06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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