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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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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사망 후 미지급된 진폐장해등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망 소외 1의 선순위 유족인 망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했다며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하였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 제81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에게 승계됨을 규정하나, 수급권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 특별 규정이 없어 민법상 상속이 원칙이며, 따라서 원고들은 망 소외 2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받아 권리가 인정된다.
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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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06.28 선고 2022구단61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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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2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2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2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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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8712023.06.28 선고
1. 피고가 2022.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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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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