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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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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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 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 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2,675,98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 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 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2,675,98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1.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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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372021.04.02 선고
1. 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 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 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2,675,98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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