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로 다쳐 요양급여를 받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자동차보험사에 공단부담금 지급을 구하였고, 원심이 이를 일부 인용하자 보험사가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부상 후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액과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을 비교하고, 공단부담금 한도에서 원래 손해배상액 부분의 대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로 제한하되 법정 증액 부분은 전액 인정해야 하므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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