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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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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0.24 선고 2021가합58016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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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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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1652025.10.24 선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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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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