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사실관계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자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버스운전원의 배우자가, 무단결근 기간 등을 포함해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유족급여·장례비 지급결정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별도 정신질환 진단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되,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던 무단결근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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