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실관계

망인은 진폐 진단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퇴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는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였다.

법리판단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최초 진단일이 원칙이나, 최초 진단 이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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