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해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하여 지급금 청구를 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피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의 대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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