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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16년 4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보되, 최초 진단 이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보다 높아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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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12.05 선고 2020누56577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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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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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565772023.12.05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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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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