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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가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으며, 원고는 보험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보아야 하며, 원심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였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5.05.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사건명 ·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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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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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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