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제조·판매하는 제약회사들과 복용 환자들이, 치매 관련 질환의 급여는 유지하면서 그 밖의 질환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 고시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 법원은 선별급여 지정이 요양급여대상 지위 박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제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임상적 유용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을 높인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약회사들과 환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24.05.10 선고 2022누57420 판결

사건명 ·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574202024.05.10 선고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4두457882025.03.13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문 명시 인용 · 자동 연결

본문에서 확인되고 수록 자료와 연결된 심급만 표시합니다. 표시된 순서가 전체 재판 절차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1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