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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장기간 활선공법으로 일한 배전전기원은 갑상선암과 업무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장기간의 전자기장 노출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작용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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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1.09 선고 2024두4597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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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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