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료법위반

사실관계

피고인 1은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한의원을 불법 개설·운영하였으며, 피고인 4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리판단

공모는 범죄 공동가공 의사의 결합만으로 성립하며,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위반이고, 불법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조합되어 범죄사실 인정이 가능하다.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4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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