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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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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의 맨홀 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 일부를 피고들로부터 구상받았으며, 원심은 사고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45%로 인정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며, 원심이 공단부담금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들 2/3 부담으로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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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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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다390382012.12.13 선고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229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돈에 대한 2007. 12. 20.부터 2011. 4. 21.까지 연 5%에 해당하는 돈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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